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3개 기관(출연기관 20, 보조단체 3)

※ 경북연구원(정책기획관실 주관, 평가결과 : A) 포함

◦ 시행기간 : 2023. 4 ~ 9월

◦ 대상연도 : 2022년

◦ 평가기관 : ㈜가치경영원 위탁시행

◦ 평가지표

∙ 기관평가 : 3대부문(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 기관장평가 : 2대부문(책임경영, 성과과제)

기관 평가결과

◦ (S 등급) 2개

∙ 한국국학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 (A+등급) 3개

∙ 콘텐츠진흥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문화엑스포

◦ (A 등급) 4개

∙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행복재단, 문화재단

◦ (B+등급) 4개

∙ 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제진흥원

◦ (B 등급) 7개

∙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교통문화연수원

바이오산업연구원, 독도재단, 장애인체육회, 독립운동기념관

◦ (C 등급) 2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동해산업연구원

기관장 평가결과

◦ (85점 이상) 3개

∙ 테크노파크, 콘텐츠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 (80점 이상) 6개

∙ 여성정책개발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문화엑스포, 행복재단

환경연수원, 신용보증재단

◦ (75점 이상) 8개

∙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문화재단, 새마을재단, 경제진흥원

바이오산업연구원, 독도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장애인체육회

◦ (70점 이상) 3개

∙ 종합자원봉사센터, 환동해산업연구원, 교통문화연수원

◦ (65점 이상) 2개

∙ 독립운동기념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기관장 경영평가 지표

<2022년>			⇨	<2023년>
평가범주	평가항목	배점		평가범주	평가항목	배점
책임경영 (50)	기관경영평가	50.0		책임경영 (80) 정량지표	경영층의 리더십	20.0
					전략경영	20.0
					업무혁신 노력	15.0
					조직‧인사관리	20.0
					윤리경영	5.0
성과과제 (50)	중장기 전략과제 및 혁신과제	50.0		성과과제 (20) 정성지표	도정 연계성 확보 노력	5.0
					도 발전 기여도	5.0
					중장기 전략 및 혁신과제 수행 노력	10.0
계		100		계		100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평가 결과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시 기초자료 활용

◦ 기관평가 결과

∙ 부진기관(C등급 이하)은 경영컨설팅 실시 예정

∙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성과급 지급률은 아래와 같음( ‘23.9.25. 운영심의위원회 결정)

① 기관․단체장

구 분	S					C	D
		A+	A	B+	B
지급률	220%	180%	170%	130%	120%	70%	0%

※ 기관․단체장 : 기본연봉 기준(기본연봉 × 1/12) × 지급률

② 임․직원

구 분	S					C	D
		A+	A	B+	B
지급률	180%	160%	150%	130%	120%	70%	0%

∙ (적용대상)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3.12월 한)

∙ (지 급 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2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총액)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범위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총액산정 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을 반영

※ 전년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2022년 실적) 성과급 지급에 차감하여 지급

∙ (차등지급)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22년을 대상기간으로 실시

∙ (등급별 인원 배분)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 (지급제한)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➀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자

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➂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받은 자

➃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월은 30일로 계산)

➄ 임원이 ➀~➂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도 지급대상에 제외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입사자】 ‘23년 입사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퇴사자】

∙ 기관장 및 임원급

- 사업연도 중 기관장 및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원

- ‘23년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

․(가) 퇴직일 기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기간을 일할(‘22. 1. 1. ～’23.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 경영평가 결과 전 퇴사할 경우

․(나) 2023년도 경영평가(2022년 실적)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근무 기간을 일할(‘22. 1. 1. ～’23.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일괄 지급

․(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차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2022년 근무기간은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 2023년 근무기간은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