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0. 6. 4.] [경상북도조례 제4338호, 2020. 6. 4., 일부개정]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6., '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6., '15.12.31.>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3. 6.>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3. 6.>

3. "사용료"란 제1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 3. 6.>

제3조(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3. 6.>

1. <삭제 2014. 3. 6.>

2. <삭제 2014. 3. 6.>

② 제1항의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6.>

제4조(운영의 원칙)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도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3. 6.>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 ① 제3조의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장 그 허가 여부를 사용개시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6.>

제7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6.>

②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3.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14. 3. 6.>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4. 3. 6.>

7.「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14. 3. 6.>

8.「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산부 <신설 2014. 3. 6.>

9.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 3. 6.>

④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10.2.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0.2.25, '14.3.6>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6., 단서 신설 '15.12.31.>

1. 청소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4. 3. 6.>

2.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4. 3. 6.>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 3. 6.>

제9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 3. 6.>

제10조(사용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3. 6.>

제11조(변상책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6.>

제1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5.12.31.>

제13조(재단법인) ①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법인에 임원, 이사회, 사무기구, 직원을 두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개정 '15.12.31.>

제14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 법인은 정관에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6., '15.12.31.>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3. 6.>

1.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4. 3. 6.>

2.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업 <개정 2014. 3. 6.>

3. 도지사가 정하는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업 <개정 2014. 3. 6.>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① 법인의 운영경비는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과 정부 및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5.12.31.>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17.9.18., 2020. 6. 4.>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면하고, 그 외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0. 6. 4.>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위촉직 이사는 청소년육성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4. 3. 6.>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실·원·국장<개정 '09.4.23 ,'15.12.31.>

3. 경상북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실·원·국장<개정 2014. 3. 6., 2015. 07. 02.,'15.12.31.>

4. <삭제 2014. 3. 6.>

5.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개정 2014. 3. 6.>

6. 삭제 <'15.12.31.>

7. 삭제 <2020. 6. 4.>

④ 감사 2명은 회계 또는 세무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3. 6.>

제18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전문개정 2020. 6. 4.]

제19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4.>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전문개정 2020. 6. 4.]

제2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3. 6.>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6.>

제23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