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3개 기관(출연기관 20, 보조단체 3)

※ 대구경북연구원(대구광역시 주관, 평가결과 : A) 포함

◦ 시행기간 : 2022. 4 ~ 8월

◦ 대상연도 : 2021년

◦ 평가기관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위탁시행

◦ 평가지표

∙ 기관평가 : 3대부문(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 기관장평가 : 2대부문(책임경영, 성과과제)

기관 평가결과

◦ (S등급) 2개

∙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복재단

◦ (A등급) 7개

∙ 문화엑스포, 문화재단, 새마을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 (B등급) 11개

∙ 경제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독도재단, 바이오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장애인체육회,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환경연수원, 환동해산업연구원

◦ (C등급) 2개

∙ 독립운동기념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평가결과

◦ (85점 이상) 13개

∙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문화엑스포, 문화재단, 바이오산업연구원, 새마을재단, 신용보증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콘텐츠진흥원, 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행복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 (80점 이상) 7개

∙ 경제진흥원, 독도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체육회,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환경연수원

◦ (75점 이상) 2개

∙ 교통문화연수원, 독립운동기념관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평가 결과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시 기초자료 활용

◦ 기관평가 결과 :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성과급 지급률은 전년과 동일 ( ‘22.9.2. 운영심의위원회 결정)

※ 사업연도 중 기관장 및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① 기관․단체장

구 분	S	A	B	C	D
지급률	220%	170%	120%	70%	0%

※ 기관․단체장 : 기본연봉 기준(기본연봉 × 1/12) × 지급률

② 임․직원

구 분	S	A	B	C	D
지급률	180%	150%	120%	70%	0%

∙ (적용대상)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지 급 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1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총액)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범위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총액산정 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을 반영

∙ (차등지급)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

은 2021년을 대상기간으로 실시

∙ (등급별 인원 배분)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22년 입사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

- ‘22년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

․(가) 퇴직일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1. 1. 1. ～’21.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차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22. 1. 1.～’22.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