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연번	상담내용	답변
1	Q. 재단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음료, 다과구입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지 ?	A.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객 접대(차, 커피, 다과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합니다.
2	Q.「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 3월 개정됨에 따라 출장 시 일비 지급액이 (종전)20,000원 → (변경)25,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관내출장시 여비도 동일하게 지급하는지?	A. 재단 여비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내출장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을 지급하며, 업무용차량 이용자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합니다.
3	Q. 재단 소속 산하기관장이 청소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인지?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Q. 재단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시모상에 업무추진비로 조의금 집행이 가능한지?	A.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의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제24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