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퀴즈(2)

문제 7.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문제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예산관계 법령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소속 기관이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다.

문제 9. 다음 중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것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현재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문제 10. 다음 중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함께 하는 (a)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5, b-3

2) a-3, b-5

3) a-3, b-3

4) a-5, b-5

문제 11.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ㆍ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문제 12.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